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쟁취투쟁!! 2012년 투쟁의 시금석으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쟁취투쟁!! 12년 투쟁의 시금석으로.

 

1996년 IMF사태이후 지금까지 대기업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통해 수많은 실업자를 나았으며 자본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명분으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가속화 시켜왔다. 더구나 새누리당이 이번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사내하도급법은 거의 전 업종에 걸쳐 파견법 시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불법파견을 규제하기는 커녕, 오히려 반노동적, 반인권적인 간접고용을 정당화시켜 주는 행위인 것이다. 파견제는 정리해고제와 함께 일상적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파견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이란 장식물에 불과하며, 간접고용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해도 자본의 철저하고 집요한 노조와해 공작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권리는 전혀 행사할 수 없는 노예노동이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정권과 자본의 의도는 파견노동의 합법화를 통해 모든 노동자들을 노예노동으로 내몰겠다는 것이다. 지난 7월 21일 울산현대차 공장 앞에서는 불법파견 대법원 확정 판결 2년에 즈음하여 현대차 울산 공장 포위의 날 행사를 1박 2일 간 진행하였다. 약 1200여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다양한 행사와 투쟁을 전개하였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은 올 한해 비정규직 투쟁의 분수령이 될 것이 분명하다. 1만여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화 쟁취를 위해 투쟁에 나선다는 것은 비정규직 철폐투쟁이 단순한 구호의 차원을 넘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투쟁의 장으로 나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은 민주노조운동의 사활을 걸고 승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98년 파견법을 막아내지 못함으로 인해 지금까지 수많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또다시 파견노동과 비정규직의 고통을 전체 노동자에게 확대하려 하는 정권과 자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는 없다.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원을 넘어 전체 노동자들의 일치단결된 투쟁으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쟁취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