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와 전쟁 - 반 인간적 국가주의 폭력

테러와 전쟁 -반 인간적 국가주의 폭력

 

 

2001년 9월 11일 이슬람무장조직에 의한 항공기자살 테러가 발생한지 9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을 초월하는 민간항공기 자폭테러로 인하여 최소한 5천명 이상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미국은 즉각 오사마 빈 라덴을 포함한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들을 테러의 배후로 지목했고 빈 라덴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아프카니스탄에 대해 혐의자의 인도와 불응 시 보복 하겠다는 위협 끝에 결국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여론을 몰아갔다. 이어 아프카니스탄을 초토화시키기고 아프칸 민중들에게 참혹한 고통을 전가 시켰다.

 

또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은닉과, 알카에다 연계설을 주장하며 2003년 3월, 이라크에 대한 침략을 단행하여 수많은 이라크민중들을 죽음의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한국 또한 특전사를 비롯한 전투부대(자이툰 부대)를 파병하여 명분 없는 침략전쟁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는 비인간적인 테러에 박수를 보낼 생각은 없다. 그러나 자국민이 테러로 인하여 희생당했다고 해서 이를 전쟁 등의 군사 행동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러한 무분별하고 반인륜적인 테러와 전쟁행위는 반드시 막아야 하며 해당 당사자나 국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왜 전쟁에 반대 하는가?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 인지하는 바대로 전쟁의 잔혹성과 비인간성 때문일 것이다. 인류사회는 유사 이래 전쟁의 공포와 함께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사의 흐름을 보면 전쟁은 크게 보아 고대, 중세봉건제 사회와 근대, 그리고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정책, 두 차례의 세계대전 등, 시기에 따라 그 성격이 조금씩 변해왔다. 가령 각 나라가 무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라든지, 천연자원, 싼 노동력, 시장 등을 지배, 개척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도 18세기 들어설 무렵부터의 일이고 그 이전의 전쟁의 형태는 주로 영토확장이나 자국의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약탈, 종교적인 분쟁, 영주나 왕의 개인적인 욕망의 확대 재생산등 이었다. 말하자면 특정 신앙의 옹호나 고수를 명분으로 하는 종교전쟁, 왕위계승권을 명분으로 한 전쟁 등이 주가 되었다. 당연히 이러한 전쟁은 대다수 민중들의 이해나 삶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으며, 오히려 다수의 민중은 왕이나 영주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맹목적인 명분에 따라 전장으로 내몰렸고 희생되었다. 근대에 들어와서 전쟁은 보다 조직적이고 정치적으로 변해 몇몇 국가들에 의한 식민지 확보와 노동력 강탈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자본주의가 제국주의 단계에 들어선 20세기에는 자국 내의 소비와 생산만으로는 한계를 느낀 소위 제국주의 서구 열강들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약세인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등을 침략하여 노동력의 침탈과 자본의 수탈 등을 자행하는 이권쟁탈, 식민지획득을 목표로 전쟁을 수행했다. 이러한 제국주의 서구열강의 식민지전쟁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표출된 것이 바로 1,2차 세계대전이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후 세계는 전방과 후방이 따로 없는 총력전의 양상에 따른 경제적, 인적 손실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면적인 무력충돌보다는 자국의 군비확장을 통한 첨단무기와 핵개발, 그리고 소규모의 국지전이 되풀이 되는 양상에 놓이게 된다. 이런 양상은 이후 사회주의권을 상징하는 소련과 자본주의권을 대표하는 미국이라는 양대국가의 핵무기 확보라는 군비경쟁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7~80년대 까지 소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념적 대립이라는 냉전시대가 이어진다.

 

냉전시대를 통해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 를 포함한 대량살상 무기 개발에 주력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가주요산업이 군산복합체로 자리잡게 된다. 그러나 러시아 사회주의의 실패는 소비에트해체로 이어졌고 더불어 동구사회주의권이 몰락하자 냉전을 통해 성장한 미국의 군산복합체 기업과 이를 기반으로 한 미국의 경제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더 이상 무기개발과 판매의 구실을 잃어버린 미국의 군수산업체와 독점자본은 새로운 명분 찾기에 골몰하게 된다. 알 카에다의 여객기 테러는 군수산업 경영인들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공화당과 미국정부에 하나의 좋은 구실이 된 셈이다. 미국의 대 테러 전쟁은 테러에 대한 보복과 반인륜적인 테러 근절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실상은 군산 복합체로 유지되고 있는 미국 독점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서 신 냉전질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덧붙여 또 한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문제가 있다. 양차 세계대전을 거쳐 7~80년대 냉전시대까지 각 국가의 주요기간 산업이 군산복합체로 전환되면서 노동의 성격과 목적이 달라지게 되었다. 사회발전의 동력이 돼야 할 노동이 이제는 사회적 공익창출을 위한 생산이 아니라 인간을 살상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무기를 생산하는 노동으로 변해 버렸다. 뿐만 아니라 이를 거부할 경우 국가는 공공의 안보와 체제유지라는 명분을 내걸고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억누르고 짓밟는 양상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전쟁은 인간의 생물적인 투쟁 본능에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독점적 이윤추구가 그 원인이며 지배계급의 이익을 도모하는 정치가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가장 극단적 경우이다. 더구나 현대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성격은 철저하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독점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막가파식 패권주의와 더불어 2차세계 대전이후 중동지역에서 석유를 둘러싼 군사, 경제적 침탈 등을 통해 끊임없이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해왔으며 소위 제3세계 국가 내에 미국의 이해와 요구에 충실한 허수아비 정권을 세우기 위해 수많은 테러를 자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놓고 본다면 미국이 그동안 고수해온 패권주의와 독점주의가 아랍권의 테러를 촉발 시킨 것이라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어떤 의미를 부여하더라도 전쟁은 반인간적인 것이며 국가주의폭력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는 전쟁에 반대하며 독점자본의 욕망을 억누르려고 하는 평화옹호세력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전쟁을 억제하고 인류사회의 발전을 이루는 힘이 하나가 되려면 자본주의모순을 극복하려는 세력들이 지역, 부문, 국경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연대틀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노동이 인간을 살육하는데 동원되도록 가만히 앉아있을 순 없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무자비한 테러로 인한 희생자들과 미국의 보복전쟁으로 희생당한 중동지역 민중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미국은 즉각 자국 내 독점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진행하는 모든 군사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